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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주요 기준 (시행령 제16조): 별표 3에 따른 사업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 수·자격·선임방법의 구체적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규정합니다.

주요 기준 (시행령 제16조):

  • 별표 3에 따른 사업 종류·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제17조 제3항, 시행령 제16조 제2항).
  •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5항).

선임 의무 여부는 사업장의 구체적인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령 별표 3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선임 기준 인원과 선임 방법(직접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이 달라집니다.

최종 수정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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