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보고를 받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다시 보고해야 하나?
네.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은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네.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명령 내용과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3조제3항은 수거ㆍ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뒤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그 보고를 받은 경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이행 결과 보고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 의무는 모든 종류의 보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 시행규칙 제123조에 따른 수거ㆍ파기명령 및 그 이행 결과 보고에 관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