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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공단이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할 때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해당 분야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공단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자체심사·확인업체가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참여가 그 사람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실제 심사위원 참여 여부와 심사 방식은 제출한 계획서의 내용, 자체심사서 제출 여부 및 공단의 심사 운영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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