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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 관리감독자가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면 정기교육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정기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정기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이 시행규칙상 면제 대상 교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모든 정기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수한 교육이 시행규칙상 면제 대상 교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별표 4 제1호의2가목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면제 범위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시간이며, 채용 시 교육이나 특별교육까지 일괄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은 관리감독자가 이수한 교육의 종류와 이수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은 면제 대상이 되는 교육을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강한 교육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각 호와 교육 이수자료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교육 수료증, 교육내용, 이수시간 등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그 교육이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인지 확인한 뒤 교육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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