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직원이 우리 회사에 출입할 때 근로감독관에게 적용되는 출입 규정도 적용되나요?
네.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출입 시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제155조제4항의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네.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출입 시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제155조제4항의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네. 공단 소속 직원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지도 등을 위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출입 시 적용되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제155조제4항의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출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검사·지도, 관계자 질문,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은 공단 직원의 사업장 출입에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모든 공단 직원의 모든 방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방문 목적과 해당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문한 직원의 소속·업무 목적·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출입 및 자료 요구의 근거를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사 방문이 법 제156조에 따른 검사·지도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방문 경위와 공단의 업무 범위를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