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우리 회사에 관리자를 정해진 인원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두라고 명할 수 있나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하는 명령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하는 명령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법정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하여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하는 명령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명령 대상은 사업주이며,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게 하거나 교체 임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질병자 발생과 관련된 사유 중에서는, 해당 질병 발생 당시 사업장에서 해당 화학적 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이런 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해당 관리자의 의견을 미리 듣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 제출을 게을리하면, 이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귀 사업장이 실제로 증원·교체 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각 호의 구체적 사유, 직업성 질병 발생 여부, 당시 화학적 인자 사용 여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