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은 우리 건설회사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명령 이행을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권한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발주자가 설계변경 요청을 받으면, 요청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해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회사가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인지, 실제로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른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변경명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명령 이행에 설계변경이 필요한지입니다. 설계변경 요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공사에서 설계변경 필요성과 요청 대상이 맞는지는 공사도급 관계, 명령서 내용, 설계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