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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 통지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 통지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부적정 사유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 통지서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후 사업주가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았다면,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해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실제 통보 대상과 후속 조치가 해당 사업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계획서 심사 결과와 관할 기관의 조치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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