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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언제까지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고, 적합 통보를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신청도 원칙적으로 같은 확인ㆍ통보 절차가 준용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인지 여부와 그 처리 방식은 해당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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