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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해당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 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설비 변경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변경 설비와 변경 부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변경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한다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설비 변경이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변경 설비와 변경 부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사업주가 제43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전할 때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도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 또는 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로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도 설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변경 대상 설비가 제43조의 유해·위험 설비인지, 변경하려는 부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주요 구조부분인지, 물질 및 취급량 변화로 규정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구조부분의 구체적 범위와 제출 방법은 관련 고용노동부령 및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할 사항과 겹치면, 그 부분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는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단위공정 설비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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