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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언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판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판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공단은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할 때에는 부적정 판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뿐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실제 사업장이 부적정 통보나 후속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심사 결과 통지서, 통보 내용 및 관할 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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