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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면 등록기관의 취소 등 사유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하나요?

공단은 등록기관에 대해 법 제33조제4항의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등록기관에 대해 법 제33조제4항의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단은 등록기관에 대해 법 제33조제4항의 등록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은 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등록기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근거에는 법 제33조제4항에서 정한 개별 취소·처분 사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행위나 상태가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기관이 등록기관인지, 확인된 사실이 법 제33조제4항의 취소 등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가 있는지입니다. 개별 등록기관의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증빙을 바탕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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