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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스위치 때문에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우리 회사가 발 스위치를 제거해야 하나요?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제2항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발 스위치 사용으로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제2항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발 스위치 사용으로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험한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제2항에 따른 방호장치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면, 발 스위치 사용으로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험한계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발 스위치를 제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4항은 방호장치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발 스위치 때문에 방호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 스위치 자체의 존재보다, 그 사용이 설치된 방호장치를 우회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지 여부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설비가 프레스 또는 전단기인지, 위험한계 부위에 덮개 등 제103조 제1항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작업 특성상 방호장치를 설치한 제2항의 경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 스위치를 사용했을 때 실제 작업 과정에서 방호장치가 작동·사용되지 않는 구조 또는 방식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설비에 발 스위치 제거가 필요한지는 설치된 방호조치와 실제 작업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비의 조작 방식, 방호장치 종류 및 사용 상태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세요.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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