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에 대해 공단이 지도나 조언을 해주나요?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에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절차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에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절차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는 경우에도, 공단은 필요한 경우 지도·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지도·조언은 항상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절차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은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별표 11의 자체심사·확인방법에 따라 계획서를 자체심사하고, 해당 공사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에서 공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해 지도·조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체심사 대상인지, 별표 11의 기준과 자체심사·확인방법을 충족하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 착공일, 자체심사서 제출일, 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준비 상태를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귀 사업장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지와 공단 지도·조언이 필요한 상황인지는 관할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