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승인을 받으려면 작업별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의 구체 항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의 구체 항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은 법 제59조에 따른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의 작업별 도급승인 기준을 ‘각 호’로 정하고 있지만, 이번 원문에는 그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 등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정해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은 도급승인 신청서(별지 제31호서식), 연장신청서(별지 제32호서식), 변경신청서(별지 제33호서식)와 각 호의 첨부서류 제출을 규정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때문에 긴급 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3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확인할 사항은 해당 도급이 법 제59조의 승인 대상 작업인지, 신규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 중 어느 신청인지, 그리고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각 호에 적힌 해당 작업의 승인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안전·보건 평가에는 제74조가 준용되고, 승인 절차·변경·취소 관련 사항에는 제75조제3항·제4항 및 제76조·제77조가 준용되므로, 해당 조문의 구체 내용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작업이 승인 대상인지와 제출자료가 충분한지는 작업 내용, 도급 범위 및 현장 조건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전문가를 통해 최신 시행규칙 전문과 신청 서식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