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지명령이나 계획 변경명령을 받으면 우리 회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 내용에 맞춰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뒤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 내용에 맞춰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뒤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은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중지명령이나 계획변경명령을 받았다면, 기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 내용에 맞춰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한 뒤 공단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 제5항은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 또는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은 공단의 심사에서 부적정판정이 나온 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내려질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실무적으로는 받은 명령서와 부적정 사유를 먼저 대조해, 어떤 공법·구조·작업절차·안전조치가 보완 또는 변경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한 내용이 계획서에 반영됐는지, 공단 제출본이 최신 공사계획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수정해야 하는지는 받은 명령의 내용과 심사 부적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사 명령서와 심사 결과 통지서 기준으로 제출 대상과 보완 범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