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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을 하면 등록증은 언제 발급되나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주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주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 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신청이 접수되면, 등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발급 주체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6조제3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등록신청서를 접수했을 때 영 별표 22의 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일이 아니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발급 여부는 영 별표 22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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