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기준에 미달하면 승인이 취소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 등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 등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받은 사람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승인 등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재량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제7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2항제2호의 승인, 제5항의 연장승인 또는 제6항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연장승인·변경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점은 ‘기준 미달’의 구체적인 기준이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장이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지, 현재 상태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지는 승인 종류와 변경 내용, 관련 고용노동부령의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 상태나 기준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승인서류와 현재 작업·관리 상태를 기준 항목과 대조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