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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제6항이나 제140조제4항이 준용되는 경우 취소·정지·사용 금지·시정명령의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제135조제6항이나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의 취소·정지·사용 금지·시정명령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합니다. 즉,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제135조제6항이나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의 취소·정지·사용 금지·시정명령 기준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합니다. 즉,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제2항 은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른 취소·정지·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35조제6항이나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의 취소·정지·사용 금지·시정명령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즉, 법률 본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에서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한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제2항은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해, 관련 규정에 따른 취소·정지·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처분 기준의 세부 내용은 해당 고용노동부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업장이나 설비가 어떤 처분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준용되는 조항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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