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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작업중지는 바로 해제되나요?

아니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요청이 있으면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니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요청이 있으면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했다고 해서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제 요청이 있으면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후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이나, 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 확산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중지된 사업장 작업이 그 대상입니다(같은 조 제1항~제3항).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요청서를 제출했는지뿐 아니라, 중지 원인이 된 위험이 해소되었는지와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청 절차·방법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해당 고용노동부령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4항).

개별 사업장의 해제 가능 시점이나 요건 충족 여부는 중지명령의 내용과 위험 개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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