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우리 회사는 시정할 때까지 위반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나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나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 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위반 장소나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 의무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에게,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반 내용을 시정할 때까지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시 위치는 위반 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입니다.
다만 실제로 받은 문서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인지, 어떤 내용을 어디에 게시해야 하는지는 명령서의 기재사항과 사업장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 완료 전에는 게시가 유지되고 있는지,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인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