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채용되거나 작업이 바뀐 직원이 해당 업무 경험이 있으면 안전보건교육을 생략해도 되나요?
채용되었거나 작업이 바뀐 직원에게 해당 업무 경험이 있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되었거나 작업이 바뀐 직원에게 해당 업무 경험이 있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용되었거나 작업이 바뀐 직원에게 해당 업무 경험이 있다면, 안전보건교육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2항은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안전보건교육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생략 가능 사유의 하나로 두되,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따르게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직원의 이전 업무가 새로 채용된 업무 또는 변경된 작업과 실제로 같은지, 경험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상 생략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험의 내용과 기간, 작업의 위험요인이 달라졌다면 교육 생략 여부를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직원별 교육 생략 가능 여부는 업무 내용과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