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은 누가 공표해야 하나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도록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그 순위 등이 포함됩니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면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도 도급인의 수치에 포함하여 공표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어떤 사업장이 실제 공표 대상인지와 공표 절차·방법은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상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