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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조치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조치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는 해당 기관 사업 발주 때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조치한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에는 해당 기관 사업 발주 때 필요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 따라야 하는 의무와 결과 통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제159조 본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요청 내용과 적용되는 관계 법령, 해당 기관의 권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요청을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관련 자료와 법령을 확인해 판단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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