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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변경을 제출받는 곳에도 제3항과 제4항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 신청에도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이 등록 변경에 관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 신청에도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이 등록 변경에 관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의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의 등록 변경 신청에도 제3항과 제4항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이 등록 변경에 관하여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40조제2항의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적합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예외입니다. 이 경우 공단이 변경내용을 확인해 적합하면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려는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정해진 기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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