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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그만두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어디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즉시’ 반납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즉시’ 반납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업무를 폐지하거나 지정이 취소되면, 지정서를 즉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아니라 ‘즉시’ 반납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업무 폐지 또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가 발생하면, 같은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았던 지정서를 반납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기관이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인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해 반납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기관의 폐지·취소 상황과 실제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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