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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관계수급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 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 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은 일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은 일정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해 공표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은 공표에 필요한 관계수급인 자료를 도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요청 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제출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해당 사업장이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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