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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은 **공단**입니다. 다만 그 위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은 **공단**입니다. 다만 그 위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공단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곳은 **공단**입니다. 다만 그 위원이 자신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은 공단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3항에서 공단은 심사 참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해당 심사가 공단이 진행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인지, 그리고 참여 위원의 심사 참여가 그 사람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입니다.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지급 절차는 위원 위촉 경위 및 업무 관련성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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