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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고 통지를 받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면 제149조 확인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화학물질 신고 통지를 받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제149조제1항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미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학물질 신고 통지를 받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제149조제1항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미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화학물질 신고 통지를 받았거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라면, 제149조제1항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이미 제149조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1조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제14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에 따른 화학물질 신고 통지를 받았거나,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149조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간주는 제14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제로 받은 통지가 제10조제7항에 따른 신고 통지인지, 또는 부칙 제4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간주에 해당하는지는 통지서와 관련 서류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조항에 따른 확인 의무까지 모두 면제되는지는 별도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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