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 등 설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조업 등 설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조업 등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각 유형의 구체적인 규모·종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각 별표에서 규정합니다.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한 경우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이 면제됩니다(제4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