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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를 만들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이 협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이 협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이 협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여기서 확인할 점은 규제를 만들거나 시행하려는 주체가 ‘고용노동부 외의 행정기관’인지, 그리고 내용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제’인지입니다. 구체적인 제도나 규정이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규정의 내용과 제정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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