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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을 제출받는 곳에도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신청도 제3항과 제4항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변경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네.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신청도 제3항과 제4항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변경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등록증을 발급하는 흐름입니다.

네. 제5항에 따른 등록 변경신청도 제3항과 제4항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즉, 변경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건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 보고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7일 이내에 등록 적합 여부를 공단에 통보하며, 공단은 등록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등록증을 발급하는 흐름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6항이 제5항의 등록 변경에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면 공단이 변경내용을 확인한 뒤 적합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 기재사항이 바뀐 경우에만 변경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변경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제3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별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신청서, 변경내용 증명서류, 그리고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여부를 함께 확인해 제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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