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은 어느 기관장이 처리하나요?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처리합니다. 지정 신청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이 처리합니다. 지정 신청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6항 은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에 관해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그 조문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의 발급,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서 반납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합니다. 지정 신청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1조제6항은 지정서 발급·변경·반납에 관해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면서, 그 조문의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바꾸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해당 업무 창구·처리권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실제로 어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반납해야 하는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절차 등 제16조 준용 범위의 세부 내용은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