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 내용과 수행방법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 내용, 지도대상 분야, 수행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는 이 사항들을 별표 18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 내용, 지도대상 분야, 수행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는 이 사항들을 별표 18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즉,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지도를 하고,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별표 1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 내용, 지도대상 분야, 수행방법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60조는 이 사항들을 별표 18에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즉,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어떤 분야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의 지도를 하고, 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본문이 아니라 별표 18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입니다.
특정 공사나 기관에 적용되는 지도 범위와 수행 방식은 해당 사업의 조건 및 별표 18의 세부 내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