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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내용에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면, 회사는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미루거나 이견 내용을 빼고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면, 회사는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미루거나 이견 내용을 빼고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기재 내용에 이견을 제기했다면, 회사는 그 이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을 미루거나 이견 내용을 빼고 제출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제3항은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고, 기재 내용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은 사망재해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이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73조제1항). 따라서 이견의 구체적 내용, 이견이 제기된 항목, 확인받은 자료 등을 정리해 첨부하되, 법정 제출기한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누가 근로자대표인지, 이견 내용을 어떤 자료 형태로 첨부할지, 제출 대상과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실제 재해 경위와 사업장 상황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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