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필수인가요?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모든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일정한 건설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어떤 공사가 대상인가요?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술지도계약 대상 공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특정 토목공사업의 경우 상한은 150억원 미만입니다.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공사는 무엇인가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기술지도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제외 사유에서 빠집니다.
- 사업주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시행령에 정해진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일정 조건의 공동 선임도 포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3. 누가, 언제 계약해야 하나요?
법령상 계약 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법 제73조에 명시된 계약 의무 주체에서 제외됩니다.
해당하는 경우 착공일의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공사의 금액과 종류, 건축허가 대상 여부, 공사기간,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면 법령상 기술지도계약 대상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제2항, 법제처 법령해석 24-0700(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