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준용됩니다. 다만 적용할 때에는 지원 대상 명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바꾸어 봅니다.
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준용됩니다. 다만 적용할 때에는 지원 대상 명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바꾸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는 같은 영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준용됩니다. 다만 적용할 때에는 지원 대상 명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바꾸어 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는 같은 영 제14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14조제2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시행령 제53조제1항으로 보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는지, 그 사람이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준용되는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