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자체확인에 대해 언제 지도·조언할 수 있나요?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횟수나 사전통보 요건이 지도·조언에 대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횟수나 사전통보 요건이 지도·조언에 대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체확인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그 자체확인에 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사업주가 실시하는 자체확인에 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별도의 횟수나 사전통보 요건이 지도·조언에 대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6개월 이내마다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체확인해야 하며, 공단은 필요한 경우 그 자체확인에 관해 지도·조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 중 사망재해가 발생하면(별표 1 제3호라목의 재해 제외) 자체확인과 별도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이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에 해당하는지, 현재 자체확인 시기인지, 발생한 재해가 공단 확인 대상인지 등은 공사 유형·등록 상태·재해 내용 등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단이 직접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규칙 제4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