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을 맡은 회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주지 않았다면, 일을 맡은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주지 않았다면, 일을 맡은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도급인이 작업 시작 전까지 안전·보건 정보를 문서로 주지 않았다면, 일을 맡은 수급인은 먼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했는데도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한 계약 이행 지체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제2항은 도급인이 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어 같은 조 제4항은 그 요청에도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때 계약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확인할 점은 해당 업무가 제65조제1항의 정보 제공 대상 도급 작업인지, 작업 시작 전 문서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했는지입니다. 요청 사실과 미제공 상태는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전자우편 등으로 남겨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착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작업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