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이 확인까지 해도 되나요?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그 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의 확인으로 공단의 현장방문을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그 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의 확인으로 공단의 현장방문을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자가 제46조제3항의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사람은 그 계획서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제한은 시행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도사의 확인으로 공단의 현장방문을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평가한 자가 제46조제3항의 확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업무와 확인 업무를 같은 사람이 맡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확인하려는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제46조제3항의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확인 예정자가 해당 계획서를 평가했던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도사 확인결과로 공단 현장방문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이 예외 해당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는 계획서 평가자와 확인 담당자의 분리 여부, 공단 확인 대상 및 일정 통보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수정 2026-09-15

같은 법령 지식

관련 법령 허브

지식센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