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은 뒤 7일 안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입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4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입니다. 국외제조자에 의해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6조제4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신고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선임서 또는 해임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실제 관할 관서와 제출서류가 해당 신고 건에 맞는지는 신고 대상, 선임·해임 사실 및 접수처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