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빌린 기계를 직원이 아닌 사람이 조작하면 안전조치를 해야 하나요?
회사가 빌린 기계를 자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게 한다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계를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 선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빌린 기계를 자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게 한다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계를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 선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빌린 기계를 자사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조작하게 한다면, 원칙적으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기계를 구입할 목적으로 기종 선정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경우에는 이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은 기계등을 대여받은 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해당 기계등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실제 조작자가 회사의 근로자인지, 기계 대여 목적이 구입 전 기종 선정 등을 위한 일시적 대여인지가 우선 확인할 조건입니다.
또한 대여자가 관련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대여받은 쪽은 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반환할 때 수리·보수·점검 또는 부품 교체 이력이 있으면 그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및 제4항). 다만 제101조제1항이 말하는 구체적인 조치 항목은 제공된 근거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조문 전체와 기계 종류·작업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어떤 조치를 갖춰야 하는지는 대여계약 내용, 조작자의 소속과 역할, 기계의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