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우리 회사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귀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각 호별 업종·설비·공사 규모 등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귀사가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귀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주에 해당하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각 호별 업종·설비·공사 규모 등 구체적인 대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귀사가 제출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출 대상이라면, 제조업 등 사업주는 사업장별로 계획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별표 10의 서류를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착공은 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때를 말하며, 대지 정리나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장 안에서도 공사별 착공시기가 다르면 공사별 또는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계획서를 나누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계획서와 첨부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복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별표 11 기준에 맞는 건설업체인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업종, 새로 시작하는 작업 또는 공사의 내용, 대상 시설물·구조물, 착공 또는 작업 시작 예정일을 확인한 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의 대상 범위와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 호의 구체적 대상 기준과 별표 10·별표 11의 내용은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