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일하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건수도 함께 공표해야 하나…
그럴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도급인의 수치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도급인의 수치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상 장소에서 관계수급인(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표 대상 사업장이라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도급인의 수치에 포함해 공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표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며, 공표 대상 사업장과 구체적인 절차·방법은 대통령령 및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같은 조 제1항·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를 위해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해당 장소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지배·관리 장소인지, 그 장소가 대통령령상 공표 대상 사업장인지, 협력업체 근로자가 그곳에서 작업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공표 포함 대상 해당 여부는 관련 운영 현황과 하위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