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할 담당자를 둬야 하나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담당하는 사람을 ‘보건관리자’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은 사업주가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실제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필요한 보건관리자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3항), 일정 대상 사업장은 지정된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보건관리자를 정해진 수보다 늘리거나 교체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종,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여부를 확인해 적용 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종별·인원별 기준은 대통령령 해당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