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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도급업체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어떤 서식으로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나?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사용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를 사용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절차입니다.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를 사용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입니다. 반면 관계수급인이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36호서식과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갖추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제출 전에는 요청 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인지 관계수급인인지, 그리고 제36호서식에 붙여야 하는 첨부서류가 갖춰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공사의 요청 경위와 서류 충족 여부에 따른 적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를 변경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승인 통지서를 도급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불승인 통지서와 변경 불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최종 수정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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