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사고가 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누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 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 같은 작업으로 산업재해가 다시 일어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전체의 작업을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1항·제2항의 내용입니다. 제1항은 중대재해 발생 후 특정 작업으로 인해 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2항은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작업중지의 범위는 사고가 난 작업인지, 사업장 작업 전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재해 발생 경위와 재발·확산 위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