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우리 회사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모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 만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대상입니다.
모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 만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대상입니다.
모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사업장이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만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공단 확인 대상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기간 중 정기 확인이 아니라,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공단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의 구분입니다. 공단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지 또는 설비 시운전단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지도사의 확인 결과를 제출하면 공단 현장방문이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건설업에서 최근 2년간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46조제3항). 또한 이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개별 공사의 확인 주기와 대체 가능 여부는 계획서의 제출 근거와 재해 발생 이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