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할 수 있나요?
네.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외에도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9조 가 정한 내용입니다.
네.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외에도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9조 가 정한 내용입니다.
네. 공단은 카드를 발급한 경우 그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 외에도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9조가 정한 내용입니다. 다만 조문은 공단이 건강진단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카드소지자에게 건강진단을 강제하는 내용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받은 카드가 이 규정의 대상인지, 공단의 안내가 어떤 건강보호 조치를 의미하는지는 카드 발급 안내문과 공단의 개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