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보유한 것과 달리, 법에서 말하는 ‘등록한 지도사’여야 합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보유한 것과 달리, 법에서 말하는 ‘등록한 지도사’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의 법인 설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는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을 보유한 것과 달리, 법에서 말하는 ‘등록한 지도사’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2항은 등록한 지도사의 법인 설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 법인에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해당 산업안전지도사가 제14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등록 갱신 대상인 경우 갱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입니다. 등록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갱신등록에는 지도실적 또는 보수교육 관련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 형태와 등록 상태의 적용 여부는 관련 서류와 고용노동부령상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